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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환영사를 진행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통해 현 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법적·제도적 측면은 물론 정책 운영과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신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재정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의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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