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며 4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유지했다.

지난 주말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3년 잠정 출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1만 2386건으로 전체 20만 5300건의 6.0%를 점유, 세계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5만 7239건(27.9%)을 출원한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금융 위기가 있던 2007년 이전 출원 건수(54,046건) 이상으로 회복함으로써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위는 4만 3918건(21.4%)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그친 일본이 차지했다.

4위였던 중국은 지난해 출원이 15.6%나 증가(21,516건)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또한, 전 세계 출원건수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원 증가에 힘입어 최초로 20만건을 돌파하였다.

전체 증가량 중 우리나라는 미국 56%, 중국 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5.6%)으로 전체 증가량에 기여했다.

기업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파나소닉(Panasonic)이 2,88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1위를 지켰던 중국의 정보통신기업인 ZTE는 출원 건수가 급격히 줄며, 2위로 내려앉았다.

또 다른 정보통신기업인 화웨이(Huawei)까지 포함해서 중국 기업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상위 10개의 특허출원 기업에는 일본 기업이 3곳, 중국과 미국 기업이 2곳,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기업이 각각 1곳이 포함됐다.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1,193건으로 전년 733건 대비 460건이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특허분쟁 가능성에 따라 미국 시장은 물론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출원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어 LG전자가 1,170건(15위), LG화학이 449건(34위)이었다.

국내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들 중에서는 KAIST가 105건을 출원해 전 세계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순위에서 7위(전체순위 197위)를 차지했다. 포스텍과 서울대학교는 83건, 80건으로 각각 12위(전체순위 258위), 13위(전체순위 266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과 PCT-PPH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국제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협력조약-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란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보고서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뒤 제2청에 PCT-PPH 신청을 하면 그 판단내용을 활용해 제2청이 해당출원을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한편, 마드리드 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과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상표출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디자인 출원국인 점을 고려하면,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 도입되는 올해 7월부터는 국제디자인출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