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 및 연구 기관(이하 연협회)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서울연구원은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4일 진행했다. 이번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 기관과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했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꾸준한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요인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자구노력 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이에 연협회는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연협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임 손실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무임 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산하 연구 기관들이 공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향 모색하는 한편,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 부처 입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출처 :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