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처리하기 위해 ‘05년부터 운영 → ’12년까지 총 3,190건 처리

그동안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털(www.epeople.go.kr) 개설, 스마트폰용 신고앱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고접수가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정도 증가하고, 내용도 건축,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낭비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 신고건수: (’10년) 208건 → (’11년) 164 → (’12년) 212 → (‘13.6월) 153

기존 재정분야 외에 토목, 건축, IT, 계약, 법무, 세무 등의 전문분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8→27명)하고 운영방식도 사무실 출근방식(주 2일 출근)에서 재택·Pool제로 전환하여 신고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 기존 재정분야: ‘06년부터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8~9명을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낭비신고 사전검토 등에 활용
*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 전문분야, 경력 등을 감안해 분야별로 1~3명(총 27명) 선정

이번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