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특히,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에 국내 창업 현황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활동, 창업 구조 및 창업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창업 활동 측면에서 보면 첫째, 국내 창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고, GEM의 초기 창업활동 비율도 2001년 12.3%에서 2012년 7.0%로 떨어졌다. 둘째, 창업 이후 평균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하며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 신규 사업자들의 평균 17.3%는 1년 미만, 41.3%는 1~3년 미만에 폐업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개인 사업자의 창·폐업이 활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생존기간은 더 짧았다. 셋째, 1인 생계형 창업 중심이다. 창업 기업의 90% 이상이 상용근로자 없이 고용주 1인 형태로 영세하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89.6%는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데 생계형 산업의 비중이 높다.

창업 구조 측면에서는, 넷째,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창조형 창업)이 저조하다.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도 한국은 16.7%(2011년)로 미국 34.4%(2007년), 독일 30.6%(2010년)에 비해 크게 낮다. 한편, 제조업 창업도 약 50%는 저기술 부문에 몰려 있고 첨단 및 고기술 제조업에서 창업은 특히 부진했다. 다섯째, 국내 주력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창업도 저조하다.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 장비 산업이 차지하는 창업 비중은 1% 미만으로 낮다. 이들 산업의 기업 신생률도 전산업 평균대비 저조하여 창업을 통한 혁신 제고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창업 환경 측면에서도 여섯째, 열악한 창업 지원이 창업 의지를 낮춘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창업 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 혁신적인 창업가 등장에 장애가 된다. 또한, 소득대비 높은 창업비용, 낮은 지식 이전 수준 등도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금융도 부족하다. 국내 벤처 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0.030%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국내 벤처 캐피탈 접근성(세계 39위)과 기술개발펀드 활성화(세계 33위) 등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발달도 뒤쳐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력 제고,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국내 창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 멘토링’ 서비스가 요구된다.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형 창업 펀드 활성화를 통해 지식 기반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창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국내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폐업 이전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정직한 실패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