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으며,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사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