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이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활용도는 높이고 미활용 특허는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전략을 컨설팅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금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특허청, ’15)에 따르면, 대학·출연연의 특허활용률은 32.9%로, 기업의 40~50% 수준(활용률 77.1%, 사업화율 57.0%)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허활용율을 높이려면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이전하는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사전에 정리·진단하는 체계적인 특허관리도 꼭 필요하다.

이와같이 대학·공공연은 정기적으로 보유한 특허들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유지·포기 결정, 유·무상 기술이전 전략 수립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객관적인 판단지표 및 절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대한 특허정보와 전문인력 및 다양한 특허분석 노하우를 갖고 있는 특허청이 금년부터 정부 R&D 특허 다수 보유 기관 중심으로 우선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지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공공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유특허 진단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토대로 관리등급을 진단(1단계)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특허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2단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OECD 특허품질지표(PQI), 특허가치자동평가시스템(SMART), 기술별 특허이전율, 기업 수요기술 정보, 기술수명주기 등 검증된 특허지표 분석과 특허·기술전문가의 리뷰를 병행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허등록까지만을 중시하고, 등록 후 정기적인 분석·평가 등 체계적인 특허관리 노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특허청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특허비용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중요한 특허권은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특허관리 문화가 연구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