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는 지난 6월 29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청년정책포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KTPC에 따르면 SKT·쿠팡 등 주요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합산은 75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 대비 45.6% 증가했다. 특히 1953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티빙의 경우 현행법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이 약 122억 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동안에도 유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KTPC의 진단이다.

이번 포럼에서 KTPC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현행 집단소송의 옵트인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년 참여자들도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보안 교육 부재,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프리랜서 김효진 씨는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디지털을 멀리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윤은빈 씨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취업준비생 박지수 씨는 “기업의 보안 의식이 여전히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유민희 씨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형 KTPC 대표는 “현행 옵트인 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동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징금 중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호하고 명확한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PC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5가지 정책 제언을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에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 과징금 집행 실효성 검증 및 재발방지 의무화, 기업 개인정보 보안 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제화, 2차 피해 연계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KTPC는 통신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출처: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